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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한국 1인 SaaS 운영 실무 · BONUS

혼자 굴리려면
합법으로 굴려야 한다

9 Stage가 안 다루는 가장 큰 공백 — 사업자 등록·세무·약관·개인정보. 다른 강의도 거의 안 다루는 영역이지만, 이걸 모르면 첫 100명 넘기 전에 사고가 납니다.

⚠️ 면책 안내 — 이 문서는 일반적인 가이드이며 세무·법무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매출 발생 시 세무사 상담을 강력 권장. 모든 법령·세율은 2026년 초 기준 — 최신 정보는 국세청·공정거래위원회·KISA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"기술은 AI가, 영혼은 사람이.
합법은 사장이."

§1. 사업자 등록 — 언제·어떻게

"매출 0원이어도 등록부터" — Stage 6 결제 받기 시작 전에 끝내야 합니다

한국에서 결제 PG 계약(토스페이먼츠 등)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 Stage 6 라이브 URL을 띄우려면 그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. 등록은 홈택스 온라인으로 30분이면 끝납니다.

🎯 1인 SaaS는 99% "간이과세 개인사업자"부터
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 = 간이과세가 유리 (부가세 부담 작고 신고 1회/년). 그 이상 =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. 법인은 매출 5억+ 또는 투자 받을 때 고려.
★ 1인 창업가 추천
간이과세 개인사업자
부가세 1.5~4% (일반 10% 대비)
부가세 신고 연 1회 (1월)
등록 즉시 가능, 비용 0원
매출 1억 4천 초과 시 자동 일반 전환
일부 매입 부가세 환급 제한
매출 1억+ 또는 B2B 위주
일반과세 개인사업자
매입 부가세 100% 환급
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(B2B 필수)
부가세 10% 부담
부가세 신고 연 2회 (1·7월)
매출 클 때 세무사 필수 (월 10~30만원)
1
홈택스 가입 + 공동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)
개인 공동인증서 미리 발급 (은행에서). 홈택스(hometax.go.kr) 가입 → 인증서 등록.
⏱ 30분 · 💰 무료
2
홈택스 → 신청/제출 → 사업자등록 신청
개인 → 사업자등록 → "정보통신업" 또는 "전자상거래 소매업" 선택. SaaS는 보통 업태: 정보통신업 + 종목: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(62010).
⏱ 15분 입력
3
사업장 주소 — 자택 가능 (집 주소)
1인 SaaS는 자택 주소 OK. 임대차 계약서는 미요구. 부모님 집이면 동의서 필요할 수 있음.
📌 자택 = 임대차 계약서 X
4
2~3일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
홈택스에서 PDF 다운로드 가능. 사업자번호 (예: 123-45-67890) 확인.
⏱ 평일 2~3영업일
5
사업용 통장 개설 + 사업용 카드
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 들고 사업용 통장. 개인 통장과 분리 — 세무·회계가 명확해짐. 사업용 신용카드도 같이.
⏱ 1시간 · 토스뱅크·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 추천
💡 매출 0원이어도 등록 이유
"매출 나면 등록"하면 이미 늦음. Stage 6 라이브 URL → 결제 PG 신청 → PG가 사업자번호 요구 → 등록증 없으면 즉시 막힘. 첫 결제 받기 일주일 전에 등록 필수.

§2. 통신판매업 신고 — 거의 모든 SaaS 필수

"전자상거래법" — 온라인으로 돈 받는 모든 사업의 의무 신고

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. 온라인 결제를 받으면 의무. 신고 없이 운영하면 3,000만원 이하 과태료.

✅ 면제 조건 — 직전년도 매출 1,200만원 미만 (2026 기준)
매출이 적은 첫 해는 면제 신청 가능 (간소화). 단, 면제 신청도 정부24에서 따로 해야 함. 매출 1,200만 넘으면 즉시 정식 신고 전환.
1
정부24 → 통신판매업 신고
gov.kr 검색 → 통신판매업 신고. 사업자등록증·계좌사본 업로드.
⏱ 20분 · 💰 등록면허세 약 5만원 (지자체별 차이)
2
구매안전서비스 가입증서
에스크로 또는 PG사의 구매안전서비스 증서 첨부. 토스페이먼츠 가입 시 자동 발급.
📌 결제 PG 가입이 통신판매업 신고보다 먼저
3
관할 시·군·구청 처리 → 신고증 발급
5~10영업일 후 신고번호 발급. 웹사이트 푸터에 번호 게재 의무.
⏱ 5~10영업일 · 신고번호 형식: 2026-서울강남-12345
📌 웹사이트 푸터 의무 표기 7가지
통신판매업 신고 후 모든 페이지 푸터에 다음 7가지 의무 표기:
① 상호 ② 대표자명 ③ 사업장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이메일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통신판매업 신고번호

누락 시 과태료. 디자인이 망가지더라도 반드시.

§3. 부가세 — 가장 많이 틀리는 세금

매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"고객에게 받아 정부에 전달"하는 돈

월 9,900원 구독료에는 부가세 10%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즉 9,000원이 우리 매출, 900원이 정부에 낼 돈. 처음에는 9,900원이 다 매출인 줄 알다가 부가세 폭탄 맞는 게 단골 사고.

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
부가세율 1.5~4% (업종별) 10% 일률
신고 주기 연 1회 (1.1~1.25) 연 2회 (1·7월)
매입 환급 제한적 100% 환급
예시 (월 매출 100만원) 월 1.5~4만원 월 9만원
💸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환급
Anthropic API·Vercel·Supabase·SendGrid 등 모두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야 매입 부가세 환급 가능. 일반과세자는 100% 환급. 간이과세자는 일부 환급. 개인 카드로 결제 = 환급 0원.
📊 부가세 계산 예시 (간이과세자, 정보통신업 4%)
2026년 매출: 월 50만원 × 12개월 = 600만원
부가세: 600만 × 4% = 24만원
매입세액 공제: Vercel·API 등 사업비용 200만 × 0.5% (간이) = 1만원
2027년 1월 신고 → 납부: 24만 - 1만 = 23만원

매월 매출의 4%는 따로 빼두기. 24만원이 갑자기 빠지면 현금흐름 망가짐.

§4. 종합소득세 — 5월의 큰 산

개인사업자의 진짜 소득세. 매년 5월 신고·납부

부가세 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있습니다. 개인사업자의 진짜 "내가 번 돈"에 대한 세금. 매출이 작을 땐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로 셀프 가능, 매출 5천만+ 넘으면 세무사 필요.

연 매출처리 방법세무사 비용신고 형태
2,400만 미만 홈택스 모두채움 (셀프) 0원 단순경비율
2,400만~7,500만 홈택스 셀프 또는 세무대리인 10~30만원/년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
7,500만~1억 5천 세무사 필수 월 10~20만원 간편장부
1억 5천+ 세무사 필수 월 20~50만원 복식부기 (전문가 영역)
📅 1인 SaaS 세금 1년 캘린더
1월: 부가세 신고 (간이) / 1차 신고 (일반) — 매출의 1.5~10%
3월: 4대보험 정산 (가입했다면)
5월: 종합소득세 신고 (가장 큼) — 1년치 소득의 6~45%
7월: 부가세 2차 신고 (일반과세자만)
11월: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(전년 세액의 절반)

5월에 한 번에 큰 돈 나가는 게 보통 — 매월 매출의 10%는 세금 통장에 따로.

§5. 필수 4종 문서 — 푸터에 반드시

이용약관 · 개인정보처리방침 · 환불정책 · 사업자정보

웹사이트 푸터에 4종 페이지 링크가 의무. 없으면 과태료 + 분쟁 시 무방비. 처음 만들 때 변호사 한 번 검토 (50~100만원)가 가장 안전하지만, 비용 부담 시 검증된 템플릿 사용.

이용약관 — 서비스 이용 조건·책임 한계·금지 행위·해지 절차 명시 (전자상거래법 제17조)
개인정보처리방침 — 수집 항목·이용 목적·보유 기간·파기 절차·DPO 연락처 (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)
환불정책 — 청약철회 7일·구독 해지 절차·환불 기준 (전자상거래법 제17조)
사업자정보 — 푸터 7가지 의무 표기 (§2에서 설명)
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— 가입 시 별도 체크박스 (정보통신망법 제50조)
🚱 가장 흔한 실수 — 개인정보처리방침 복붙
다른 사이트 PIPP를 그대로 베끼면 실제 수집 항목과 불일치 → 과태료 + 신뢰도 폭락. 우리 서비스가 진짜로 수집하는 것만 정확히 명시. 이메일·이름·결제정보·접속 IP 정도면 명시 단순.
개인정보처리방침 — 1인 SaaS 최소 템플릿
1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- 필수: 이메일, 비밀번호 (해시), 이름 - 선택: 카카오 프로필 정보 (소셜 로그인 시) - 결제: 카드 마지막 4자리, 빌링키 (실제 카드번호는 PG사 보관) - 자동: 접속 IP, 쿠키, 접속 로그 2. 이용 목적 - 서비스 제공 (계정 관리, 콘텐츠 발송) - 결제 처리 - 부정 이용 방지 - 마케팅 (별도 동의 시에만) 3. 보유·이용 기간 - 회원 정보: 회원 탈퇴 시까지 (관계법령 보존 의무 경우 별도) - 결제 기록: 5년 (전자상거래법) - 접속 로그: 3개월 (통신비밀보호법) 4. 제3자 제공 - 이메일 발송: Resend (미국) - 결제 처리: 토스페이먼츠 (한국) - 인증: Supabase Auth (미국) → 국외 이전 시 별도 동의 필요 5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(DPO) - 이름: [본인 이름] - 이메일: privacy@my-newsletter.com - 전화: [필수, 본인 번호 또는 050 가상번호] 6. 권리 행사 -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권리 - privacy@... 메일로 요청 → 30일 내 처리 7. 변경 사항 - 시행일: 2026-MM-DD - 변경 시 7일 전 공지

§6. 세무사 — 언제·얼마

"매출 5천만 넘으면 무조건"이 통상 기준

~연 매출 2400만
셀프 OK.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+ 영수증 보관만 잘 하면 됨.
2400~5000만
기장대행 고려. 월 5~10만원으로 영수증 정리·신고 대행. 본인은 영수증만 사진 찍어 카톡 전송.
5000만~1억
세무사 필수. 월 10~20만원. 부가세·소득세 모두 위임. 절세 컨설팅 포함.
1억+
세무법인 + 회계사. 월 20~50만원. 복식부기·법인 전환 검토·투자 유치 대비.
💚 세무사 선정 5 체크
1. SaaS·정보통신업 클라이언트 보유 여부 (도메인 이해)
2. 카카오톡·이메일 응대 가능 (방문 안 가도 됨)
3. 월 비용 + 부가세 신고 별도 비용 명확
4. 절세 컨설팅 포함 여부
5. 1년 계약 — 안 맞으면 갈아탈 수 있게

§7. 자주 발생하는 사고 5가지

"먼저 안 일은 안 일어난다" — 미리 알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

1
부가세 미준비 → 1월에 갑자기 100만원 폭탄
월 매출 100만원으로 1년 운영 → 1월에 부가세 100만원 청구 → 통장 잔고 부족.
예방: 매월 매출의 4~10%를 별도 "세금 통장"에 즉시 이체.
2
개인 카드로 사업비용 결제 → 부가세 환급 0원
Anthropic API·Vercel을 개인 카드로 결제 → 매입 부가세 환급 불가 → 연 수십만원 손해.
예방: 사업자 등록 즉시 사업용 카드 발급 + 모든 SaaS 결제 옮기기.
3
통신판매업 미신고 → 첫 사용자 항의·과태료
결제 받기 시작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함 → 사용자 환불 분쟁 시 약관 무효 + 과태료 통보.
예방: Stage 6 라이브 URL과 동시에 통신판매업 신고 시작 (5~10일 걸림).
4
개인정보처리방침 복붙 → KISA 점검에서 적발
다른 사이트 PIPP 그대로 사용 → 실제 수집 항목과 불일치 → 시정조치 + 과태료 100~500만원.
예방: 우리 서비스가 진짜 수집하는 것만 정직하게 명시. 5분이면 됨.
5
마케팅 메일 옵트인 없이 발송 → 신고당함
뉴스레터 서비스인데 가입자 동의 없이 마케팅 메일까지 발송 →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.
예방: 가입 시 "서비스 이메일" + "마케팅 이메일" 별도 체크박스. 후자는 옵션.

§8. 출시 전 한 페이지 체크리스트

Stage 6 라이브 URL 띄우기 직전에 한 번 훑어보세요

홈택스 사업자 등록 완료 — 사업자번호 발급
사업용 통장·카드 개설 + Anthropic·Vercel·Supabase 결제 카드 변경
토스페이먼츠 가입 + 구매안전서비스 증서 받기
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→ 5~10영업일 후 신고번호
이용약관 작성 (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참고)
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(위 템플릿 + 실제 수집 항목으로 수정)
환불정책 작성 (청약철회 7일·구독 해지 절차)
웹사이트 푸터 7가지 의무 표기 게재
가입 폼에 마케팅 동의 체크박스 별도 + 기본 미체크
050 가상번호 발급 (개인 번호 노출 방지) — DPO 연락처용
privacy@... 이메일 별도 (개인정보 문의 응대용)
매출 추적 엑셀 또는 시트 준비 (홈택스 미신고 시 필수)
⏱ 총 소요 시간
최단: 사업자 등록부터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약 2주. 약관·PIPP 작성 추가 1주. Stage 6 시작 한 달 전부터 병행하면 안전.